2023년부터 시각디자인산업기사 필기 기출유형이 많이 바뀌었다. 올해 초 연봉협상을 하면서 직무관련 자격증을 따면 돈을 준다기에 출제기준도 읽어보지 않은채 덜컥 기존 책을 구매했는데, 바뀌었다고... 그래서 인터넷에서 자료 찾아 공부할겸 내용이 유용하여 다음에 혹시 필요할때 참고하고자 (아직 바뀐 문제를 본 사람이 없기에 이 공부가 맞는지 틀린지는 알수 없다 - 2023.02.10) 공부내용을 기록해 놓으려고한다.
시각디자인 조사분석 ::
디자인 자료화 > 1. 프로젝트 결과보고서 정리
1-1. 프로젝트 결과보고서 작성
작성 목적::
클라이언트에게 프로젝트 결과보고서를 제시할 목적으로 작성한다.
작성 내용::
- 각 단계별 데이터 작성
- 진행 중 산출물에 영향을 준 내·외부적 원인들에 대한 설명
- 완료 후 업데이트나 수정 가능한 부분 작성
- 프로젝트의 방향이 크게 바뀐 경우는 물론이고, 작은 변경 이슈들에 대한 내용도 구체적 산출물에 근거하여 정리
- 프로젝트 수행 목적 - 정의 및 배경, 목표
- 프로젝트 결과물의 개요 - 구조 및 결과물에 대한 설명 기술
- 수행 추진 체계 및 일정 - 조직도 및 역할 분담과 수행 일정을 표기
- 프로젝트 결과에 대한 내용을 적시
작성시 유의사항::
- 향후 유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담당자가 교체되더라도 충분히 이해 될수 있도록 관계적으로 기술
1-2. 계약서 및 정산서 확인
디자인용역표준 계약서::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지키고 저가수주, 불공정 계약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작성한다.
시각디자인 용역 표준 계약서::
용역 단계별로 발생하는 결과물인 중간인도물, 최종시안, 최종인도물 등 용어를 명시 하여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일방적인 계약 해지, 지급, 개발 지연 등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손해배상 기준을 규정하고 단계별 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기속주체를 명시하도록한다.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을 기입한다.
작업 규정::
- 구체적인 작업의 범위 규정(개발 세부내역)
- 작업 범위에 상응하는 대금과 지급 방법
- 작업 범위가 변경될 경우 대금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
- 제공할 중간 결과물의 종류와 횟수 및 그에 대한 수요자 회신 기한
- 작업 완성 후 의뢰인에게 제공할 최종 결과물 내역
- 중간 결과물과 최종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귀속 주체
- 계약해지 사유와 해지 시 손해배상에 관한 안내
- 수요자의 사정에 의한 계약 해지(또는 중단) 시 수요자 책임 사유
- 작성 일자와 서명(또는 기명) 날인
- 첨부내역(개발 세부내역 및 견적서) 확인
수요자 필요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규정::
- 공급자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를 규정
- 계약 해지 전 수행한 업부에 대한 보수 지불
공급자의 필요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규정::
- 공급자의 디자인개발이 지체되는 경우 계약금액의 일정비율을 공제
- 공급자의 계약 위반으로 수요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보수금액 범위내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
보수규정 ::
- 디자인 개발에 직접 소요되는 정산대상 경비의 범위와 정산 방법 규정
- 계약금, 착수금(어떤 일을 시작하면서 먼저 지급하는 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규정
- 실비변상적 비용(근로소득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실제로 소요되는 경비상당액(經費相當額)으로 지급받는 부분)은 2주 이내 지급하도록 규정
- 보수 지급 지연시 연체이자를 지급 기준 작성
- 매출 수량 및 금액이 산출 되는 제품 디자인의 경우 기본 보수 이외에 성과보수(매출 수량 또는 매출 금액을 기준)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지식재산권 규정::
- 중간인도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공급자에게 귀속
- 최종인도물의 지식재산권은 보수지불 후 수요자에게 양도
기타::
- 계약상대방의 동의 없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의무의 양도, 승계를 금지
- 수요자와 공급자의 주소와 대표자등의 정보를 기재하고 도장 날인(면과 면사이에 도장 날인)
작성시 유의사항::
당사자간 분쟁 발생을 피해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할때 과업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작성해야한다. 디자인 용역 결과물에 대한 모든 지식재산권이 발주처에 귀속되지 않도록 권리를 보호한다.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1-2. 계약서 및 정산서 확인
정산서::
사업명, 사업기간, 집행내역(수령액, 지출액, 잔액, 비고, 영수증 첨부), 정산 날짜, 정산자 소속, 성명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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